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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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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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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인천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59206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2923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대구고등법원 2023.03.10 선고 2022누3330 판결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3.02.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11. 인천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44 판결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인천지방법원 2022.08.12 선고 2021구합57944 판결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의정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14825 판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수원고등법원 2022.07.15 선고 2021누16013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22.06.23 선고 2020구합78667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창원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구합53427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55030 판결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청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51671 판결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법

22.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1888 판결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침[국승]
   종합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의정부지방법원 2022.01.25 선고 2020구합13733 판결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19누5619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과 추계소득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할 경비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19누37747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31. 대구지방법원 2021.12.08 선고 2020구합24211 판결
  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부산고등법원 2021.12.03 선고 2021누23046 판결
  원고는 건물을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21.12.03 선고 2021누41800 판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16053 판결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7. 인천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0구합55569 판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38. 인천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19구합50940 판결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9.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368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0누49593 판결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58344 판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실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부산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1구합21676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56104 판결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47. 인천지방법원 2021.08.13 선고 2019구합2040 판결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49. 서울행정법원 2021.07.20 선고 2020구합70809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21.07.16 선고 2020누61616 판결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21.06.23 선고 2021누33960 판결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부산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21누20412 판결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20059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62.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20구합14507 판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경우에 관한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21.04.28 선고 2019누50191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7. 광주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18누6477 판결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인천지방법원 2021.02.05 선고 2020구합52768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임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부산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22146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사업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71. 인천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51703 판결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요청을 받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0년
78.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62773 판결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처벌법

79.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60407 판결
  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한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인천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20구합50236 판결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부산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2102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수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20구합6342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5. 대전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19구합103484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6. 서울행정법원 2020.09.18 선고 2019구합85225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7. 수원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71036 판결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89.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09 선고 2020누1102 판결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1. 수원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19구합7306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2020.08.20)
   소득세법 시행령

92. 서울고등법원 2020.08.14 선고 2020누3223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인천지방법원 2020.07.24 선고 2019구합50421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7. 수원지방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71067 판결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98. 대전지방법원 2020.07.15 선고 2018구합100082 판결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수원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7104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100. 인천지방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52700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얻은 소득의 과세표준은 추계조사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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